교통사고 산재 보험 전문

365일, 24시 전국 어디든 무료상담
1588-8931
카카오톡 상담

보험Insurance

배상책임Lawfirm dabada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사고의 피해자는 가해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입증할 사항

1.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손해의 발생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위로 얼마만큼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①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이 있으며, ② 과실상계, 손익상계, 노동력 상실정도 등을 종합하여 정당한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3. 인과관계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해결방법

1. 운동이나 일상생활 중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시설의 하자나 관리상의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시설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나 시설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에 미가입하였다면 직접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제조자가 만든 상품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에 미가입하였다면 직접 제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에 미가입하였다면 직접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를 대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공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산재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금액 외에 추가로 손해가 있는 경우,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X

개인정보처리방침

다바다(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김정조
연락처 : 1588-8931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