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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Success Story

다바다교통사고 산재 보험 전문로펌

의뢰인
사건 내용

이미 2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

핵심 내용

의뢰인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막아야 하는 상황

사건 결과

벌금형 방어성공

사건 후기

음주사건의 경우 직장 및 가정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음주전과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도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 의뢰인분과 충분한 대화를 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였지만 재판 결과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에 선고 날까지 걱정을 많이 한 사건입니다.

다행히 벌금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3회 연속 음주운전, 실형 및 집행유예 피하며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의 경우 대부분 2회 이상인 경우부터 처벌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의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 내지 도주죄가 결부되지 않는 다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의뢰인분과 같이 음주운전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 처벌되는 범위가 매우 넓은 편입니다.

최상의 결과는 벌금형이고 최악의 경우는 실형까지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전문가의 조력

음주 후 운전의 거리가 길지 않은 점과 음주시간이 길지 않은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시건의 위험성이 높지 않았음을 설득하여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실형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감형사유를 찾아 내었습니다.

특별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의 점,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의 점, 피고인의 업무상 운전이 필수적이였던 점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 의뢰인 분은 걱정하시던 실형과 집행유예를 면하면서 가장 낮은형인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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