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산재 보험 전문

365일, 24시 전국 어디든 무료상담
1588-8931
카카오톡 상담

성공사례Success Story

다바다교통사고 산재 보험 전문로펌

의뢰인
사건 내용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한강 다리에서 스스로 뛰어 내려 생을 마감한 사건

핵심 내용

피보험자의 사고 당일의 행적, 음주상태 및 음주량, 그리고 피보험자의 자살 의도가 없음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보험금 지급에 성공한 사건

사건 결과

보험금 1억 5천만 원 지급성공

사건 후기

자살보험금은 특히나 수령하기 어려운 보험금입니다. 피보험자에게 자살의 의도가 없음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입증해 내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유가족의 아픔이 다른 사건보다 더욱 커서 사건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보험금을 모두 수령하여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린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전액 수령한 사례

1. 사건의 소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스스로 안타까운 죽음을 택했지만 보험금을 지급 받는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피보험자는 평소 냄새에 대한 강박이 있었고, 주변인들과 교류가 없는 운둔형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평소 냄새로 인한 강박으로 주변인들이 본인을 피한다는 피해의식이 있어 점차 스스로를 위축시키며 지내던 중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한강 다리에서 스스로 뛰어 내려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피보험자의 보호자들은 사고에 대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 하였습니다.

3. 전문가의 조력

보험사에서 규정한 보험금 지급 규정에서는 스스로 신체에 행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스스로 행한 상해는 보상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피보험자의 사고당일의 행적, 음주상태 및 음주량, 그리고 피보험자의 자살 의도가 없음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보험사 측에 보험금 지급 사유를 통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보험사에서는 저희의 의견 및 확인된 사실에 대한 추가 검토를 하였고, 이에 대한 조사 후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장장 6개월에 이르는 지리한 다툼 끝에 피보험자가 가입한 상해사망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성공적으로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X

개인정보처리방침

다바다(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김정조
연락처 : 1588-8931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