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공기업 재직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근무 중인 공기업의 내규상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직권면직 처리될 상황이였고 의뢰인분은 직장만은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차에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관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사망 사건의 경우 감경시 징역 4월부터 가중시 징역3년까지도 가능하였고, 최상의 결과는 벌금형으로 종결하는 것이였습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감정을 통하여 밝히고, 수사기관에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과 관하여,

신속하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성신한 직장생활을 해온 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점, 평소 준범 정신이 뛰어난 점 등 감형사유를 모두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 의뢰인분이 가장 바라시던대로 구약식(벌금 500만 원)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